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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무신고·무면허 업자 10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 속눈썹 미용업자를 적발해 입건했다. /민생사법경찰단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면허도 없이 SNS로 손님을 모아 속눈썹 시술을 한 일당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신고·무면허..
2022-08-11
오는 13~14일 국민참여재판 개정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비의료인 미용업자의 눈썹 문신 시술이 법에 저촉되는지를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 판단한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
2024-05-07
미용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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