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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하자 전년 대비 5% 감축 처분 재판부 "행정규칙 불과…기준보다 중한 제재"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교육부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대학 법인에 내린 정원 감축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곽동..
2023-04-24
박수홍, 별도로 86억 원대 민사소송도 제기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8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
2022-09-08
지난 8월부터 지원센터 운영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통해 대면상담 65건, 비대면 전화상담 105건 등 170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올해 8월부터 운영중인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가 오는 20일 개소 100일을 맞는다.서울시는 ..
2024-11-19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안심사 "형사처벌자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도덕적 매우 심각한 문제" 박용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선거구). /전북자치도의회[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박용근 전북도의회 의원(장수군 선거구)은 11일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안심사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
2024-11-11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행정처분 등 조치계획 야적토사에 방진덮개가 미설치된 채로 적발된 모습. /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5개소를 적발했다...
2024-11-05
정류소 서행, 친절교육, 위험행동 측정, 배차계획 미준수 단속 남상은 교통국장 "시내버스 서비스질 개선, 도민 불편 해소할 것"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시내버스 4대 핵심 민원 사항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
2024-10-23
무신고 영업 등 5개소 적발…"시민 안전 최선" 광주시청사 전경./광주시[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시는 지역 미용업소 30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 미용업소 등 불법 영업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광주시는 공중위생업소 중 미용업소에 대한 신규 신고 등록수가 최근 2년 동..
2024-10-21
관련 법·조례, 법적 의무사항 대부분 미이행 "기초지자체 지속가능발전 견인차 역할도 못해" 전북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 /전북도의회[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이정린 전북도의회(남원1) 의원은 1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전북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전북도의 무관심과 늑장 대응을 비판하며 인..
2024-10-17
윤세영 회장 "태영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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