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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창 오토바이 리프트 절도한 혐의 법원 "미필적 고의 있었다" 유죄 판결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해 12월2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청소노동자 A(52) 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주차장에 세워..
2024-01-13
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해 징역 18년 확정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뒤 반격하다가 상대방을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상대방의 목 연골이 부러지는 등 정당방위가 아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기 때문..
2022-05-26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차량 안에서 부부 싸움을 벌이던 중 저수지로 돌진해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차량 안에서 부부 싸움을 벌이던 중 저수지로 돌진해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2..
2022-03-27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소식이 주목을 받았다./채널A 뉴스 캡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 누가 봐도 살인! [더팩트 | 사건팀] 윤일병 사건 가해 병사에 살인죄가 적용된 가운데 '미필적고의'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2일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4명..
2014-09-02
미필적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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