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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언하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도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모경종 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병)..
2024-11-14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여당 의원 72명도 서명 李 "北 도발로 피해 본 국민께 각종 지원 기대"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만희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
2024-06-05
여당 퇴장 속 본회의 처리…191명 찬성 추경호 "특검법 저지할 것" 김호중 방지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
여야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 중 하나 오물풍선 피해 국가배상 등도 가결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등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할 ..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미사일 발사 등 불안한 남북 정세 속에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4년도 하반기 보충2차 민방위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2024-10-10
북한, 오물풍선 살포 일시중단…필요 시 '100배 집중살포' 예 피해보상 규정 없어…서울시 "제도 개선 필요성 충분히 공감" 서울 곳곳에서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되며 재산피해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내용물. /뉴시스[더팩트 | 김..
2024-06-06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