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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여당 의원 72명도 서명 李 "北 도발로 피해 본 국민께 각종 지원 기대"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만희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
2024-06-05
북한, 오물풍선 살포 일시중단…필요 시 '100배 집중살포' 예 피해보상 규정 없어…서울시 "제도 개선 필요성 충분히 공감" 서울 곳곳에서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되며 재산피해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내용물. /뉴시스[더팩트 | 김..
2024-06-06
秋 "국민 안전 위협되면 즉시 대응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 與 "진정한 평화, 힘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조치에 대해 북한의 위협 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다. /배정..
"민방위 훈련에 대해 남녀 분리 좋지 않아" 국민의힘 당권주자 윤상현(오른쪽) 의원이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기현 의원의 '여성 군사기본훈련' 법안 발의 방침에 대해 "젠더 공약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윤상현 의..
2023-01-24
재난·위기 상황 대처 훈련 과정 포함 "양성평등 병역 시스템을 위한 첫 단계"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설 연휴가 끝나고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과 통합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는 김 의원. /남윤호..
2023-01-22
'금배지를 달면 100여가지 대우가 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혜성 권한은 무수히 많다. 국회의원 책무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울 때마다 국회는 '특권 내려놓기' 차원의 혁신안을 내놓는다. 국민의 대표 및 대변자 역할을 하는 만큼 의원들에 대한 일정한 편의 제공은 필요하다...
201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