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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륜부모 자녀 유산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내년부터 시행 대법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 안내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대법원은..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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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없이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유언으로 상실 청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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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소 갈 필요 없어요…모바일로 작접 신청 등기특례법 국회 통과 모바일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 제도가 간소화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모바일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 제도가 간소화된다.법무부는 28일 상법·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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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륜부모 자녀 유산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내년부터 시행 대법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 안내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대법원은..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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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는 아직인데 고지서부터…울릉 LPG 사업 5년 지연에 주민 분노 '폭발' 가스 공급 앞두고 '자부담금 완납' 고지 주민들 집단 대응 움직임 "손해배상부터" 울릉군이 추진 중인 LPG 배관망 구축 사업 현장. 사진은 2023년 당시 모습. /더팩트 DB[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의 LPG 배관망 가스 공급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무려 5년이나 지연되면서 가..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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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성군 지킴이' 최유철 법무사, 출판기념회 성료…2000여 명 참석 "법이 상식적으로 정립되면 자의적 행정 줄고 절차 투명성 높아진다" 최유철 법무사가 17일 사회를 맡은 송민서 아나운서와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유철 법무사[더팩트ㅣ의성=원용길 기자] 경북 의성군에서 '의성 지킴이'로 불리는 최유철 법무사의 신간 '민법의 구조'와 '형법의 이익' 출판..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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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67년만에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스라이팅' 당한 부당 간섭, 의사표시 취소 인정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법무부는 16일 국민..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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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종교단체도 법률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제53회 국무회의 종교단체 정치개입·불법자금 문제 재차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 범법행위와 관련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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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못 갚아 제명된 조합원…대법 "분담금 반환 요구 안 돼" 조합 연대보증한 대출금 변제 못해 "약정 무효로 계약취소" 반환 소송 대법 "신의성실 원칙 어긋나" 판단 지역주택조합과 맺은 중요 약정이 무효라서 가입계약이 취소됐더라도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다면 분담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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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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