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넘은 계약 해지 통보…대법 "별도 약정있으면 배상 책임 없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별도 규정이 있다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별도 규정이 있다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2026.02.17
• 
  모든 '패륜 상속인' 재산 못 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2026.02.12
• 
  패륜부모 자녀 유산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내년부터 시행 대법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 안내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대법원은..2025.12.30
• 더보기 >

• 
  형사 성공보수 인정한 법원…11년 만에 대법 판례 바뀔 수도 법원 "성공보수 약정, 사법 정의 훼손 단정 못해" 형사사건 승소를 이끈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변호사의 형사 사건 성공보수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11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반대다.23일 법조계에 따..2026.03.23
• 
  차남은 부모와 살야야 가족수당…인권위 "차별" 외조부모 사망 때도 조사용품 지급하도록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생 순서에 따라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달리 적용해 가족수당을 지급한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차남이란 이유로 가족수당 지급에 부모와의 동거 요건을 적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2026.03.23
• 
  'LG그룹 상속 분쟁' 세 모녀, 1심 패소에 항소 1심 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진행된 법정 다툼에서 모친 김영식 여사, 여동생들이 구광모 LG그룹 회장 상대로 패소하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LG그룹[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구광모..2026.03.04
• 
  10년 넘은 계약 해지 통보…대법 "별도 약정있으면 배상 책임 없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별도 규정이 있다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별도 규정이 있다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2026.02.17
• 
  모든 '패륜 상속인' 재산 못 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2026.02.12
• 
  'LG그룹 상속 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상속회복청구 소송 3년 만에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효 작성" "기망행위 없었고, 인과관계 없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12일 승소했다. /LG그룹[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2026.02.12
• 더보기 >

• 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
• '바쁜' 박찬대 직무대행…비타민 음..
•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전단물 제거 ..
• 바닥에 쌓여가는 전장연 부착물 [포..
• 전장연 전단 제거하는 관계자들 [포..
• 하나 하나 제거되는 전장연 전단 [..
• '만 나이' 통일법 국회 통과… '..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 [TF사진관] '정인이법' 국회 통과..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