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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없이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유언으로 상실 청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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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소 갈 필요 없어요…모바일로 작접 신청 등기특례법 국회 통과 모바일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 제도가 간소화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모바일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 제도가 간소화된다.법무부는 28일 상법·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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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서영교의 '구하라법', 가족의 가치를 묻는다 "공동체를 국가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게 구하라법" "현실과 맞지 않는 법 찾아내는 게 국회의원의 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그의 1호 법안이었다. 서 의원에게 '구하라법'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왜 아직까지 입법되..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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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비자금 불인정" 뒤집힌 '세기의 이혼'…노소영 역풍 가능성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재산 분할 대상 삼아선 안 돼" 비자금 존재 스스로 알린 노소영 역풍 맞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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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⑩]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 잊힐 권리의 보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법제화는 AI를 비롯한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각종 권리 침해의 위험에 점차 노출되고 있는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것이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회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종합 미디어 <더팩트&..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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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노란봉투법 통과 눈앞...손해배상 제한 어디까지? 국회 법사위 통과…4일 본회의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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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건설공제회 본부장, 감사원장 고소…"직권 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기관 아냐…감사 결과도 무효"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전 건설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혐의로 최 감사원장 등을 고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자]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간부가..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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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평양, 이기택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이기택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후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동부지원 및 서부지원 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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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변동 이율제' 등 도입 현행 법정 이율 5%→경제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신설 법무부가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계약법 규정에 관한 민법 개정을 시도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부가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을 19..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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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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