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유언으로 상실 청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
2024-08-29
등기특례법 국회 통과 모바일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 제도가 간소화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모바일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 제도가 간소화된다.법무부는 28일 상법·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08-28
"공동체를 국가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게 구하라법" "현실과 맞지 않는 법 찾아내는 게 국회의원의 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그의 1호 법안이었다. 서 의원에게 '구하라법'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왜 아직까지 입법되..
2024-08-20
공정위, 이용약관 심사 13개 유형 시정 장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지난 9월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3호사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알리, 테무 불공정 이용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플랫폼..
2024-11-20
아동학대 예방의 날 온라인 캠페인 포스터./안양시[더팩트ㅣ안양=유명식 기자] 경기 안양시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이달 29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온라인 캠페인’을 한다.안양시는 ‘아이야 안녕?’ 홈페이지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2024-11-19
'세계 아동학대예방의 날' 맞아 광주종합터미널 일대서 캠페인 민법상 ‘자녀 징계권’ 폐지 홍보 18일 광주 서구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일대에서 민·관 합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 서구[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 서구가 민·관합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2024-11-18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불편 법령 신고 사안의 개선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이 28일 공개한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불편..
2024-10-28
3명 퇴임…여야 합의 못해 선출 지연 민법 참고해 전임 재판관 연장도 제안 재판관의 퇴임으로 업무가 중지될 뻔했던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3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
2024-10-21
KAIA 주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수요 확대 전략' 포럼 주차장 AI 기반 CCTV·습식 스프링클러 도입 추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소비자단체(전기차사용자협회, 자동차시민연합, 컨슈머워치)와 공동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고 수요 확대 전략'을 ..
2024-09-25
구하라법 6년 만에 국..
'바쁜' 박찬대 직무대..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
바닥에 쌓여가는 전장..
전장연 전단 제거하는 ..
하나 하나 제거되는 ..
'만 나이' 통일법 국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
[TF사진관] '정인이법' ..
[TF포토] '생명은 물건..
민법
![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28/thumb/20245171724825884_200.jpg)
!['바쁜' 박찬대 직무대행…비타민 음료 들고 비공개 의원총회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11/thumb/202487501720679879_200.jpg)
![바닥에 쌓여가는 전장연 부착물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2/27/thumb/202330991677465604_200.jpg)
![전장연 전단 제거하는 관계자들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2/27/thumb/202360701677465604_200.jpg)
![하나 하나 제거되는 전장연 전단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3/02/27/thumb/202388991677465604_200.jpg)
!['만 나이' 통일법 국회 통과…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쓰세요'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2/08/thumb/202238061670482320_200.jpg)
![[TF사진관] '정인이법' 국회 통과… '같은 비극 반복되지 않길'](http://img.tf.co.kr/article/home/2021/01/08/thumb/202148891610096162_200.jpg)
![[TF포토] '생명은 물건이 아니다!'…동물 법적 지위 헌법소송 기자회견](http://img.tf.co.kr/article/home/2017/05/24/thumb/201725281495594655_200.jpg)
민법
![[인터뷰] 서영교의 '구하라법', 가족의 가치를 묻는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4/08/19/thumb/2024430172407146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