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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 아냐' 민법 개정안 2년째 표류 학대 동물 구출하면 '절도죄' 형사고소 당해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동물소유권을 박탈하는 '동물사육금지처분 명령제도'는 제외됐다. /김세정 기자8월8일은 국제동물복지기금(IFAW)이 정한 '세계 고양이의 날'이다. 올해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2023-08-09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 결성 "발의된 채 논의 없는 민법 개정안"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녹생당 동물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을 비물건화 하는 민..
2023-05-30
민법개정
민법개정![[고양이의 날②] 11년간 동물학대 구속 단 5명…냥이는 법적 '물건'](http://img.tf.co.kr/article/home/2023/08/04/thumb/20238173169149174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