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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상실 청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
2024-08-29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
2022-11-24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덕인 기자내달 국회 제출…후속 법안 추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2021-09-28
21일 국토위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여야 첫 합의 이뤄낸 법안 구하라법·간호법 등도 통과 전망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22..
2024-08-22
민법개정안
민법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