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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양부모 결심공판일인 지난 4월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조화가 설치돼 있다. /임세준 기자'징계할 수 있다' 법조항 사라졌지만 '체벌 필요' 부모 많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 ..
2021-09-23
민법9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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