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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8일 국정원 직원 불송치 "국정원 불법 사찰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 국정감시네트워크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 말대로 정상적인 안보 행위였는지 불법인지 소송으로 가려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민간..
2024-10-23
참여연대, 온라인 플랫폼 피해사례 수집 쿠팡과 배달앱 등 총 13개 기업 이용자와 입점 업체들의 실제 피해 목소리를 담은 사례집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혜승 기자] #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 사장 A 씨는 과도한 수수료가 부담스럽다. 주문을 받으면 배달..
2024-10-15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100일 긴급 공동행동 선포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24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전국택배..
2024-09-24
시민단체 거부권을거부하는전국비상행동(비상행동)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시민행진을 예고하고 있다. /송호영 인턴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을 벌인다..
2024-11-13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폭로 백해룡, 경고 취소 소송 내 조지호 경찰청장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 형사과장(경정)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징계한 적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조 청장이 지난 10월11일 오전 서울 서대..
2024-11-11
시민단체 "경고처분 내용 모호…막무가내식"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의 법률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백해룡 경정 경고 처분 취소소송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
2024-11-06
더미래 "당 정책 신뢰성 훼손…소탐대실" 민주, TF 구성해 상법 개정 추진...정부·여당은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히자 당 안팎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 참석해 O..
재판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 일본제철이 US스틸을 141억달러(약 18조1000억원)에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P·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
2024-10-30
세월호유족협의회 '국..
민주당 10호 인재로 '..
'검수완박' 효력 유지..
노동사회단체, '한국..
'국민연금, 한국타이..
'한국타이어 조현범 ..
시민단체, '한국타이..
민변-선감학원 피해자..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이재명 "공공임대주택..
민변-참여연대, "尹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