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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10명 중 7명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유지해야" 부분 존치 45.9% 전면 존치 21.1% 전면 폐지 31.3%…단일 입장 안 내기로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10명 중 7명은 검사의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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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 개정 정통망법에 "명백한 허위·조작 단호히 대응"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속 개정안 시행 여전히 불분명한 '불법·허위·조작' 기준 참여연대·민변 등 진보 진영서도 반대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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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촬영' 다큐 감독 재판소원 청구 "대법, 정 감독과 제도권 언론인 차별해 판결" "다른 피고인들과 재판받아 방어권 행사 불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현장을 촬영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윤석 감독이 2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예은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서부지법 현장을 촬영하다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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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엔 피의자, 오후엔 공권력 촉구'...대한체육회장의 '두 얼굴' 전말 [유병철의 스포츠 렉시오] 6월 15일 오전 소환 조사, 오후 기자회견  피의자가 경찰에 엄정한 대처 요구 ‘희극’  원인은 경찰의 어설프고, 지연된 수사 지난 6월 15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서로 다른 사안으로 하루에 두 차례나 뉴스의 중심에 섰다. 사진은 6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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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엔 피의자, 오후엔 공권력 촉구'...대한체육회장의 '두 얼굴' 전말 [유병철의 스포츠 렉시오] 6월 15일 오전 소환 조사, 오후 기자회견  피의자가 경찰에 엄정한 대처 요구 ‘희극’  원인은 경찰의 어설프고, 지연된 수사 지난 6월 15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서로 다른 사안으로 하루에 두 차례나 뉴스의 중심에 섰다. 사진은 6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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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검찰미래위 출범에 "이재명 재판 취소 빌드업용" "다 내놓고 모여서 도장만 찍으라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SNS를 통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출범을 두고 "이재명 재판 취소 빌드업용"이라고 꼬집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출범을 두고 "이재명 재판 취소 빌드업용"이라고..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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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촬영' 다큐 감독 재판소원 청구 "대법, 정 감독과 제도권 언론인 차별해 판결" "다른 피고인들과 재판받아 방어권 행사 불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현장을 촬영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윤석 감독이 2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예은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서부지법 현장을 촬영하다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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