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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에 따르면 이달곤 의원은 지난 29일 복지부에 ‘산하기관 정책보좌관, 개방형 직위, 기관장 부기관장 및 임원 현황’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첨부된 양식에는 각 인사가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출신인지와 정당 및 출마 경력,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경력이 있는지도 적도록 했다./오영환 의원..
2022-03-31
복역 기간·죄질 차이·건강상태 등 지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식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산돼 다시 일정을 잡는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의혹과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벌..
2022-03-20
참여연대·민변, '검찰권 강화' 윤석열 공약 규탄 기자회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
2022-02-21
대통령령으로 조정도 가능…보완수사권 제한도 완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2022-05-01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6명째 무죄 확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
2022-04-28
문 대통령 이어 송영길·장사익 등 조문객 이어져 20일 밤 9시에 별세한 '1세대 인권변호사' 고(故) 한승헌 변호사의 빈소에 각계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김미루 인턴기자[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법과 문학, 유머에 능했던 스승이었다."21일 '1세대 인권변호사' 고 한승헌 변호사(..
2022-04-21
민청학련·동백림 간첩단 등 시국사건 변호…민변 창립 주도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19일 별세했다. 사진은 2018년 4월 동학농민운동 지도자 전봉준 장군 순국 장소인 서울 종로구 서린동 전옥서 터에서 열린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고인의 모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추진에 따른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가 19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 대표 150여..
2022-04-19
민주당, 소위 기습 소집에 국민의힘 반발…여론전 치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이번주 법사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날 법사위 소위를 기습 소집했다. 이날 소위원회 열리기 전 모습.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에 전..
'이재명 무료 변론' ..
신도시 땅 투기 의혹…..
[TF사진관] 국회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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