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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부터 임기 2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제16대 회장에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윤복남 변호사(연수원 29기)가 선출됐다./민변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제16대 회장에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윤복남 변호사(연수원 29기)가 선출됐다.19일 민변은 제1..
2024-03-19
2019년 후지코시 회사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1945년 16세의 나이로 일본 후지코시 군수회사에서 강제동원 된 주금용 할머니가 17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주금용 할머니가 17일 별세했다. 향년 ..
2024-03-18
"이동 자유·시위할 권리 침해" 민변과 전장연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서교공) 건물 앞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대응의 위법성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
2024-01-30
"배상 아닌 진상규명 바란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황지향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의 '10·29..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민주 진영 분열...민주개혁진보대연합 논의 나서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민주개혁진보대연합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소탐대실'이라고 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국민의..
2024-01-26
'정보유출' 반부패수사대에 배당, 강제수사 착수 일선서 맡긴 '민원사주', 고발 석달에 참고인 조사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한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
2024-01-24
"공수처법 권한·인원 축소…개정 필요" "처장 후보추천위 여권에 유리한 구조"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정채영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출범 3년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도적 개선과 인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2024-01-10
"타국 피해자 대한 불법행위, 국가면제권 해당 안 돼" 민변 "불법행위한 국가 주권 존중할 의무 없음 인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소 취..
2023-11-23
민주당 10호 인재로 '..
'검수완박' 효력 유지..
노동사회단체, '한국..
'국민연금, 한국타이..
'한국타이어 조현범 ..
시민단체, '한국타이..
민변-선감학원 피해자..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이재명 "공공임대주택..
민변-참여연대, "尹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
'론스타 책임자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