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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고 임경빈 군 유족 "법원, 해경 지휘부 면죄부 줬다" 세월호 참사 11년 만 항소심 선고기일 재판부, 원고 측 해경 지휘부 청구 기각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등 단체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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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폭파' 등 잇단 허위글에, 칼 빼든 경찰…"손해배상도 검토" "거짓신고 시 엄중 형사처벌" 경찰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온라인 폭파 협박글과 112 거짓신고에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 관계자들이..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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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해킹' 손배소 피해자 1000명 돌파…6억원대 규모 손해배상액 10만원·100만원 "SKT에 정신적·경제적 피해" 법무법인 다산은 24일 SKT 사건 피해자 426명을 대리해 1인당 10만원(일부 청구)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SK텔레콤(SKT) 유심(USIM) 대규..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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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비방' 유튜버 변호인 확인했더니…이혼 소송 '노소영 측 로펌' 최태원 SK그룹 회장, 악성루머 유포한 유튜버에 민형사 조치 악성 유튜버 변호인 눈길…이혼 소송 노소영 측과 같은 로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관련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태원 SK..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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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6단체 달래기 나선 與 "배임죄 등 경제형벌 손볼 것" 노란봉투법·상법 경제계 우려 달래기 경제6단체, 배임죄 폐지 건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대표단과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한국경영자총협..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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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바꾼 민유성 "프로젝트L 총괄자는 신동주…법률 자문하지 않았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변호사법 위반 2차 공판 신동주 증인 신청…출석 시 '네 탓 공방' 예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변호사 자격 없이 롯데그룹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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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TF 출범" "민사, 행정상 책임 강화하는 게 국제 표준" "尹정부 '알박기' 기관장, 스스로 옷 벗어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에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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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1만1000명, 윤석열·김건희 상대 손배소…1인당 10만원 "불법행위 핵심 동기는 '김건희 특검' 저지" "비상계엄-정신적 고통 직접적 인과 관계"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18일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서예원 기자[더팩트�..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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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뉴진스 없이' 3주년 맞은 뉴진스…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뉴진스의 활동 재개 시나리오 세 가지 그룹 뉴진스(NJZ)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현정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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