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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병호' KAI, 文 정권 사업 지우기에 회삿돈 수억 펑펑…사측 "소멸시효 감안" 강구영 시절부터 최근까지 송사에 수억원 들여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지난 8월 한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구영 전 대표부터 차재병 대행까지 송사에 수억원을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사천 KAI 본사 전경. /KAI[더팩..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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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고 임경빈 군 유족 "법원, 해경 지휘부 면죄부 줬다" 세월호 참사 11년 만 항소심 선고기일 재판부, 원고 측 해경 지휘부 청구 기각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등 단체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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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폭파' 등 잇단 허위글에, 칼 빼든 경찰…"손해배상도 검토" "거짓신고 시 엄중 형사처벌" 경찰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온라인 폭파 협박글과 112 거짓신고에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 관계자들이..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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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김신·윤상호 변호사…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 3명 공개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 중 판사를 임용해 특정 사무를 맡기는 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3명이 압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 중 판사를 임용해 특정 사무를 맡기는 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3명이 공개됐다.대법원은 20일 민사 분야 1명, 형사 분..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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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67년만에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스라이팅' 당한 부당 간섭, 의사표시 취소 인정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법무부는 16일 국민..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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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반환소송' 콜마家 부자 갈등 계속…증인 채택 두고 신경전 주식반환소송 2차 변론기일…부담부 증여·경영 합의 논쟁 계속 윤동한 회장 측 요청 증인 '김병묵·홍진수' 채택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왼쪽부터)의 경영권 갈등 속에서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의 2..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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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파 윈터, 악플·루머에 법적 대응…"선처 없다" 소속사 "악성 게시물 심각성 인지, 형사 고소 진행 중"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에스파 멤버 윈터를 향한 악성 게시물에 강경 대응한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그룹 에스파 멤버 윈터를 향한 악성 게시물이 확산하자 소속사가 칼을 빼 들었다.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0일 "당..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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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냈다고 10일 밝혔다.해당 청담동 건물은 A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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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與 '사법개혁' 앞두고 하루 종일 의총…'학구열' 활활(종합) 野, 로스쿨 교수 등 전문가 불러 與 입법 문제점 '열공' 송언석 "李 일극 독재…대한민국 다시 정상화되길 바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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