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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단독 재판부 맡아…재판 지연 해소 차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직접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 '재..
2024-02-06
대법원, 9월2일부터 20일까지 법조경력 20년 이상 지원 가능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고 법관 임용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담법관 임용 분야를 확대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배정한..
2024-08-19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변호인 '사법농단 단죄 발언 의혹' 거듭 주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재판장에 대한 주관..
2021-08-23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7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2019년 신청했다 8개월 만에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21-08-1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梁 "보고 안 받았다" 林 "재판 공정성 우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주문. 피고인 이민걸을 징역 10개월에, 이규진을 징역..
2021-04-18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에서 모두 네 차례 공범으로 적시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의 공정성을 또다시 문제삼았다. /이덕인 기자 재판장 공정성 의심…대법에 사실조회 신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에서 네 차례 공범으로 적시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
2021-04-13
김명수 대법원장 "재..
민사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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