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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단독 재판부 맡아…재판 지연 해소 차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직접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 '재..
2024-02-06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변호인 '사법농단 단죄 발언 의혹' 거듭 주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재판장에 대한 주관..
2021-08-23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7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2019년 신청했다 8개월 만에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21-08-1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梁 "보고 안 받았다" 林 "재판 공정성 우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주문. 피고인 이민걸을 징역 10개월에, 이규진을 징역..
2021-04-18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에서 모두 네 차례 공범으로 적시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의 공정성을 또다시 문제삼았다. /이덕인 기자 재판장 공정성 의심…대법에 사실조회 신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에서 네 차례 공범으로 적시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
2021-04-13
민사소송에 휘말린 배우 이정재. 이정재가 최근 어머니의 빚으로 소송에 휘말려 논란이 되자 17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 이정재 소속사 측 "이정재와 직접적인 연관없다"[더팩트ㅣ성지연 기자] 배우 이정재가 억대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에 휘말린 사..
2015-11-17
김명수 대법원장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