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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자가 아닌 대명 6동 행정복지센터장이 반려" 13일 HIV장애인인정을위한전국연대가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후천성 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대구지법 ..
2024-11-13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 박연주 부장판사는 30일 박 씨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의 대표였던 김모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
2024-10-30
"재판 준비 목적 이외 사용 안돼" "알려진 자료인데다 개인정보 없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전공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13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든 각종 자료를 언론에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
2024-05-15
경기남부경찰청, 올해 10월 현재 148건 접수 137건 7400여만 원 보상 경찰의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출입문 파손 현장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찰의 적법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가 경찰관들의..
2024-11-12
동원F&B, 동원시스템즈 등 계열사 실적 개선 영향 동원그룹 지주사 동원산업이 3분기 매출액 2조3391억원, 영업이익 1744억원을 기록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동원그룹은 지주사 동원산업의 올해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744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12.9% 성장했다고..
2024-11-04
해당 변호사 "관련 민사소송서 이미 승소" 반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의 송사를 대리해온 유명 변호사가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의 송사를 대리해온 유명 변호사가 공갈미수 ..
2024-10-24
검찰 "역량 강화…철저히 환수할 것"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범죄수익 122여억원 전액을 국고로 환수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4일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세)씨를 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
2024-09-26
한기정 위원장, 한국소비자원 찾아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파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공정거래위원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2024-08-12
10일 한국소비자원 발표 7200명 모인 '머지포인트 사태' 기록 넘겨 '티메프 사태(티몬·위메프 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그룹 계열 이커머스(전..
2024-08-10
국민의힘, 정연주 방심..
[TF포토] 대법원에서 입..
[TF포토] 사법농단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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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법정 앞 가득..
민사소송
![국민의힘, 정연주 방심위원장 고발장 제출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9/07/thumb/202248971662525924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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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의대증원 파장] '2000명 정부 자료' 통째 공개…](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05/14/thumb/202476251715691835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