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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10일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남준 위원장. /더팩트 DB"패소 시 부담 커…소송 위축 우려"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사회적..
2020-02-10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2차 피해 막을 것으로 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등 28건 가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3-06-21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규정 정비하는 등의 내용 담은 법률개정안 “간접적 보복의사 표시도 처벌” 박대출 국회의원/박대출의원실[더팩트ㅣ이경구 기자]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정책위의장, 진주갑)이 ‘부산 돌려차기 방지법’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규..
2023-06-18
대법, 항소 취하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가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항소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
2023-06-04
김명수 대법원장 명의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 6년에 걸쳐 증원·심리불속행제도 폐지 포함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상고심 개선안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상고심 개선안이 나왔다.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
2023-01-05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 특별항고 대상도 되지 않아" 쌍용차가 6일 입장문을 내고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제공[더팩트|정문경 기자] 쌍용자동차(쌍용차)가 6일 에디슨모터스의..
2022-04-06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대마도 관음사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 재판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 더팩트 DB부석사 “항소심만 4년째…소송절차 지연시키면 참가 허용 안돼”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두고..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