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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1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상재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대법원 제공제12차 사법행정자문회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민사 재판 변론기일에도 도입이 추진된다.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12차 ..
2021-03-12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는 지난달 7일 경북 상주시 낙동면에 자리한 그의 작업실에서 가진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상주본을 내놓는 대가로 100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경북 상주=이철영 기자☞<②>편에서 계속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2019-09-19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즉시연금 소비자 분쟁과 관련한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소비자 원고단 대리인 김병준 변호사가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왼쪽)과 삼성생명측 대리인 임시규·이효재 변호사가 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서울중앙지법=이지선 기자복잡한 산술식·약관 고지 여부 등 논쟁 '치열' ..
2019-04-12
조희대 청문회부터 "재판 지연 해결" 이재명 대장동 재판 선고 가늠 어려워 재판 장기화 원인은 다양하다는 지적도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2.11./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연일 '재판 지..
2024-01-07
대법, 항소 취하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가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항소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
2023-06-04
'살인을 데이트 폭력으로' 이재명 손배소도 1월 '지각 대장' 사법농단·울산 선거개입 사건도 박차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의 형사재판이 계묘년 연초 마무리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계묘년 초부터 법원 시계는 숨 가쁘..
2023-01-01
2016년 11월17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16년만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책임 부인…검사 "며칠전까지 화해 노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으로 무고한 10대 소년을 지목한 경찰 측이 "..
2021-08-25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대법원은 28일 위촉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2기 분과위에 법관평가제도 특위를 구성한다고 26일 밝혔다.법관평가제도특위는 문진헌 내일신문 편집위원이..
2020-10-26
민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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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기획-훈민정음 상주본 미스터리③] '소장자' 배익기](http://img.tf.co.kr/article/home/2019/09/09/thumb/2019897115688113550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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