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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해킹' 손배소 피해자 1000명 돌파…6억원대 규모 손해배상액 10만원·100만원 "SKT에 정신적·경제적 피해" 법무법인 다산은 24일 SKT 사건 피해자 426명을 대리해 1인당 10만원(일부 청구)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SK텔레콤(SKT) 유심(USIM) 대규..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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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해킹' 피해자 580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법무법인 대륜, 580명 민사소송 대리 피해자 57명, 경찰에 유영상 등 고소 SK텔레콤(SKT) 유심(USIM)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이용자 331명이 SKT에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날 SKT 사건 피해자를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서울중..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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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민 사법 접근성 강화된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 신설 오는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 사법 서비스 가능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사건을 맡는 재판부 2개가 새롭게 설치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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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의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법안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표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의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을)은 하급심(1·2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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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부정승차 상반기만 13억…근절 대책에 부심 3년간 부정승차 17만 건 기후동행카드도 악용 늘어 서울교통공사, 단속·징수 강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2만7000건에 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부정승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2만7000..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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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이종석·문가영, '홍콩 입맞춤' 인연…시청률 상승 2회 시청률 5.1% 기록 이종석·문가영, 서초동에서 대면…한솥밥도 먹게 돼 배우 이종석 문가영 주연의 tvN 토일드라마 '서초동'이 시청률 5.1%를 기록했다. /tvN 방송화면 캡처[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이종석과 문가영이 서초동에서 마주한 가운데 과거 기억과 법조인으로서의 관점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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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 간리에 '인권위 등급 하향 요구' 의견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 10월 특별심사 "김용원, 피해자 탄압 의도적으로 보고 안 해" 군인권센터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급 하향 조정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윤..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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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동아 "내란옹호 집단에 법사위원장? 정의에 반하는 일" 김동아 민주당 의원 인터뷰 검찰개혁 4법 입법 참여도…"수사·기소 분리 명약관화" "새정부 출범…李대통령 역시 기대 이상" 변호사 출신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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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요한, 불법 도박 누명 벗었다…소속사 "협박 가해자 법정 구속" 도박 의혹에 '뭉쳐야 찬다2' 하차 피해 민사 재판 승소 배구선수 출신 방송인 김요한을 보복 협박한 가해자가 법정 구속됐다. /소셜미디어 캡처[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배구선수 출신 방송인 김요한이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 등의 누명을 벗었다.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18일 "최근 김요한에 대해 보..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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