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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벌점 과다로 인해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법원이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19)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A 군의 청구..
2024-04-15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직무 관련 소송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2023년 상반기 정년퇴임식에서 문헌일 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구로구[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한다.구로구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
2023-11-17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5일 오전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 지하철 승차 구간에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온라인에 살인예고글을 올리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
2023-08-24
법원, 감정료 인상·감정의 확대 검토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직접 재판도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소송 등 의료 감정을 필요로 하는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어 법원이 감정료 인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소송 등 의료감정이 필요한 재판이 장기화돼..
2024-04-01
前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조정 성립 정산금 미지급 청구 소송은 이어갈 방침 이성종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일곱 번째 미니 앨범 '비긴(13egin)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계약금과 정산금 ..
2024-03-30
배우 이범수(55)와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은 영어 칼럼니스트 겸 국제회의 통역사 이윤진(41)이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에 대해 폭로했다. 이윤진은 23일 자신의 SNS에 "합의 별거 회피, 협의 이혼 무시, 이혼 조정 '불성립' 거의 10개월은 되어 간다. 피가 마르고 진이 빠지는데, 이제 이..
2024-03-23
"형사 고소 완료…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요구"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가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다. /블래스트[더팩트ㅣ최수빈 인턴기자]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소속사 블래스트는 12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플레이브 멤버들을 향한 모..
2024-03-12
기안84 첫 개인전 투자사, 주관사에 1억4천 소송 제기 법원, 피고가 원고에 소송 제기 금액 절반 지급 합의 권고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지난 2022년 진행한 첫 개인전을 투고 투자사와 주관사가 소송 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자간담회 참석 당시 모습...
2024-02-21
성명서 내고 "뿌리까지 찾아내 강력한 법의 처벌 받도록 할 것" 박수현 후보가 13일 성명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수현 후보측[더팩트 | 공주=이병렬 기자] 제22대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에 출마하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3일..
2024-02-13
민변-선감학원 피해자..
'피고발인 김의겸' 바..
한전 감전 사망사고 ..
[TF포토] 대한변호사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