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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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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중립성 퇴행, 막아내겠다”
총 600여명 중 133명 참석…350명 지지 화환 보내 전국의 총경급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안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아산=주현웅 기자] 전국의 총경급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안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이..
2022.07.23
'민주적 통제' vs '경찰 장악'…정부조직법 해석 제각각
'모호하다' 지적 일치…경찰 장악 의심 풀려면 "수사 제외 등 명시해야" 행정안전부와 정치권에선 이 정부조직법 제34조5항을 각각 경찰 통제와 행안부 장관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김이현 기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
2022.06.29
노영민 "추미애·윤석열 갈등 결국 정리돼 나갈 것"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왼쪽)은 4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리돼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9월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 실장. /배정한 기자"文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여전히 유효"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수사지..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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