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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취임 후 첫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 모습./배정한 기자'우리법' 출신 민중기 등 '진보성향' 판사 대거 중용…24기 최다 승진자 배출 [더팩트 | 최재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2일 민중기(59·14기)..
2018-02-02
[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안녕한 부산, 함께 사는 부산을 만듭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따뜻한 복지도시 부산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3년부터 부산시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사업을 시행합니다. 홀로 떠나는 분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공영장례로 정성껏 배웅..
2024-03-29
11일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 의혹을 공식 질의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정당한 인사였다고 해명했다.11일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문제가..
2022-04-12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 제출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장제원 의원 주장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반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
2020-10-20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조수진 "사유서도 안 내" 지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전 채널A 기자 재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관대했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것은 법원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확률 1%인 영장 일괄기각 특혜도"…민중기 "모두 기각된 건 아냐" [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코드 판결', '청와대 재판부'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남윤호 기자법사위 국정감사…국민의힘 "우리법 판사에 정권 사건 몰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사건 배당과 판결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