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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더 이상 이 대표만의 문제라기보다 당의 문제" 與 "판결 겸허히 수용하고 법 앞에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주말에도 상반된 입장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내부 결속 의지를 드러냈다. 16일 서울 ..
2024-11-17
박균택 "김건희, 김영란법 아닌 특가법 위반" 서영교 "검찰, 황제 수사 전례 있나" 정청래 "검찰, 머리 조아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의 명패가 놓여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2024-07-26
고금리와 내수 시장 부진…자영업 폐업자 100만에 육박 내수 시장 살리지 않으면 경제 어려워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후보가 민생회복지원금법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법임을 강조했다./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
2024-07-25
주진우 "주요 당직자 반대는 이재명 뜻" 민주 "어떠한 의견도 개진 안 해…사과·정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에게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반대했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와 정정을 요구하자 주 위원장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배정한 기..
2024-11-13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예산권으로 검찰 압박 사법부 예산은 241억 늘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법무부의 에산안 중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사진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남윤호 기..
2024-11-12
위원장에 전현희…법률가 등 15인 참여 "정교한 법리·논리로 검찰에 대응…판례 중심 입증"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의..
2024-11-05
5개 본부서 의원 14명 활동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서 의원은 단장을 맡는다. /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정권의 공천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규명할 진상조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민주당..
2024-11-03
대부분 마무리…운영위·정보위·여가위 남아 상임위마다 김건희 여사 집중 공세…동행명령장 다수 발부 시민단체 "국감 학점 D-" 2024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출범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로 주목받았지만 민생보다는 여야 간 정쟁이 난무했다는 평가다. 지..
2024-10-28
尹 불법 선거 '의심 ..
'尹, 불법 선거 사무..
정원철 회장 "임성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