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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준 부산고법원장 "충분히 공감, 법원 증거 수집 돕는 제3자 기관 보완장치 필요" 박균택 민주당(광주 광산갑) 의원이 17일 대구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 관할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
2024-10-18
박성재 장관 "검찰총장이 중심인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 8일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2024-10-09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거부할 수 없는 강제규정 보완…김건희 여사 논란 등 불필요한 정쟁 예방 목적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10일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대통령이 특별관찰관 임명을 거부할 수 없는 강제규정이 담겨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광주=박..
2024-09-10
박균택의원
박균택의원![[2024 국감] 박균택 의원, 검찰 기소 독점 폐해 견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18/thumb/20245290172922830500_200.jpg)
![[2024 국감] 박균택 의원](http://img.tf.co.kr/article/home/2024/10/09/thumb/202473411728425673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