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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자 "명백한 입법 필요" 퇴직 후 일정기간 출마 제한 필요 지적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선언하는 검사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2024-02-18
박대범 검사도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를 상대로 중징계를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를 상대로 중징계를 청구했다.대검은 김상일 대전고검 검사,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2024-01-12
여당 인사 접촉 의혹 박대범은 '검찰총장 경고'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해임을 권고했다. 김상민 대전고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지난 9일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의창구 출마 기자회견을 ..
2024-01-30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으로 총선과 엮인 일들로 공석이 된 일부 부장검사 자리를 새 얼굴이 채운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일부 공석이 된 부장검사 빈자리를 채우는 검찰 상반기 인사가 단행됐다.법무부는 26일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검사 34명, 일반검..
2024-01-26
대검찰청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전보 조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전보 조치했다.대검은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과 박대범 창원지검 마..
2023-12-29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게임 개발 사업을 미끼로 100여명에게 2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기소됐다.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대범)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의 혐의로 게임 회사 대표 50대 A씨와 조직관리자 50대 B씨 등 3명을 구..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