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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세준 기자 "대통령 직무수행 비판…공익성 크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
2021-03-25
정의연 진정 기각 결정에 갈등 촉발 보수는 위원장, 진보는 상임위원 고발 군 인권침해 사망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달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육군 제28사단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인권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진정 각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위원장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
2023-11-11
'카토 타쓰야' 사건, 사법농단 상황서도 인정된 언론자유 이명박·문재인 정부 때도 유사 사건…유죄 인정은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국회풀)[더팩트ㅣ송주원..
2023-11-10
'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다음주 조사개시 여부 결정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당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기 진실·화해..
2022-11-23
광주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저상버스 45대를 내달부터 확대 도입한다. 사진은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시, 교통약자 위한 친환경 저상버스 확대광주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
2022-03-24
'불법 행위 주도 혐의'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구속 수감됐다./ TV조선 방송 캡처법원 "구속의 사유·필요성 인정"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2015-07-17
정의당, '6411버스 노..
[TF포토] '제발 온전히 ..
[TF클릭] 용산참사 7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