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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대법원은 13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김 양과 박 씨. /뉴시스대법원, 주범 김모 양 '징역 20..
2018-09-14
지난해 8월 계약 이후 개원 차일피일…'이달 내 개원' 최후통첩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선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개원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결국 재공모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서귀포=허성찬 기자]제주 서귀포에 들어서는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이 결국 재공..
2024-02-14
피해신고센터 운영 천정배 전 법무장관 “행정‧금융당국 선제적‧적극적 대책 세워야” 전세사기 피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과 상담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세입자들이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
2023-11-09
박수홍 부부 "재판 지연 의도 있어 보여"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유튜버 김용호의 6차 공판에서 김용호가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 작가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재판 지연 의도가 있어보인다"고 비판했다. /김다예 인스타그램 캡처[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박수홍 김다예 부부로부터 고소..
2023-08-22
공범에게는 각 징역 35년과 징역 10년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3일 오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된 박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제주지법[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 유명식당 여주인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2023-07-13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사진) 무소속 의원이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
2023-05-22
"독감 수준 인식해야" vs "밀집공간 폭증 우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한 기준을 확정하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의 첫 발을 뗐다. 사진은 서울 한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 뒤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상시착용 안내문이 붙은 모습./뉴시스[더팩트ㅣ안정호 기자..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