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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용 유의' 찬성 53.5%로 가결 구체적 기준 마련은 가부동수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에서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주의는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4일 전국법관대표들이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
2023-12-04
내달 4일 사법연수원서 개최 법관의 SNS 사용 원칙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관의 SNS 사용 지침과 판결을 이유로 한 판사 비방 대책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다.28일 법조계에 ..
2023-11-28
특정 정치적 성향의 SNS 게시물을 올린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박병곤 부장판사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정 정치적 성향의 SNS 게시물을 올린 현직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
2023-11-16
"사회 악영향 커 엄벌 필요" 4000억원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투자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4000억원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투자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
2024-10-15
첫 재판서 혐의 인정…"검색어 조작은 몰라"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측이 음원 사재기 의혹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가수 영탁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새 미니 앨범 'SuperSuper(슈퍼 슈퍼)'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타이틀 곡 'Supe..
2024-09-10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2024.08.04./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70대..
2024-08-04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2024.08.04./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벽 서울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
재판부 "공정거래 금지 행위 충분히 인정"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형을 ..
2024-06-25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이 경영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은행[더팩트ㅣ이선영 기자]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이 경영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다음은 인사 명단.◇상무 신규승진△재무기획부장 나상록 상무 △HR담당(CHO) 전효성 상무 △이사회사무국장 서기원..
2023-12-28
박병곤
박병곤
![[속보] 숭례문 지하보도 환경미화원 살해 70대 구속](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08/04/thumb/202479481722758872_200.jpg)
![[인사] KB금융지주·KB국민은행](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28/thumb/202349221703756170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