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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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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 7년 구형에 "검찰 성찰 없어 슬퍼"
검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각 징역 4년·5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에 출석하고 ..
2025.09.03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시작…"검찰, 법정모독 처벌감"
"검찰 항소이유서 낯 뜨겁고 울분 느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항소..
2024.09.11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당연한 귀결"…검찰 "항소 검토"
참여연대 "법원 제식구 감싸기…사법 역사 수치" 이탄희 "재판거래 피해자는 누구에게 책임 묻나"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당연한 귀결"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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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9건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 7년 구형에 "검찰 성찰 없어 슬퍼"
검찰,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각 징역 4년·5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에 출석하고 ..
2025.09.03
[단독] 검사 시절 MB 비방글 기소한 이완규…1·2·3심 전부 무죄였다
인터넷에서 MB에 욕설한 인물 재판 넘겨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을 재판에 넘겼으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고 무죄가 확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11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
2025.04.11
['24 판결] 울다 웃은 이재명…수술대 오른 전통적 가족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인정,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기소 5년 만에 조국 유죄 확정, 양승태 1심 무죄 법원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자료사진<사진=문병희 기자/20181010((대법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24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수많은 판결과 결정이 나왔다. 대선후보급 ..
2024.12.31
'사법농단' 임종헌 2심 시작…"검찰 시나리오" 혐의 부인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시나리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
2024.09.26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시작…"검찰, 법정모독 처벌감"
"검찰 항소이유서 낯 뜨겁고 울분 느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항소..
2024.09.11
HS효성 공식 출범…청바지 입은 조현상 부회장 "'가치'는 최우선 DNA"
효성그룹, 2개 지주사 체제…첫 행사 타운홀미팅 진행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타운홀 미팅서 직원들의 요청에 셀카를 찍고 있다. /HS효성[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효성그룹에서 경영 분리된 HS효성그룹이 '가치 또 같이'를 캐치프레이즈로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한다.HS효성그룹은 다음 달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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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차 공판 출석하는 양승태-고영..
공판 출석하는 박병대 전 대법관 [..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사법권 남..
공판 출석하는 박병대 전 대법관 [..
[TF사진관] 사법농단 재판 출석한 ..
[TF포토] 재판 출석하는 박병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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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재판 출석하는 양승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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