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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첫 공판 이후 277회 재판 쟁점은 '지적 권한'…관련자 상당수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2024-01-26
참여연대 "법원 제식구 감싸기…사법 역사 수치" 이탄희 "재판거래 피해자는 누구에게 책임 묻나"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당연한 귀결"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
국민의힘, 공직선거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 녹음을 방송사에 넘겨 국민의힘에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경찰에 출석했다. /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 녹음을 방송사에 넘겨 국민의힘에 고발당..
2022-08-04
"국회 의석 없고 평균 지지율 5% 이하"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대선후보 4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대선후보 4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
2022-02-09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방송금지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에 참석했다. /정용석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대선후보 4자 2차 TV토론회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세 번째 가처분 신청사건의 결론이 9일 오후 나온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법원 "평등·기회균등 원칙 반한 것 아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의종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2022-01-28
박병태
박병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