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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측 "공범 인정돼도 가담 정도 법리 다퉈야" '강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조주빈(28)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범 강훈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강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
2023-08-17
법원이 일명 ‘박사방’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활동하고 수만개의 음란물을 소지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일명 ‘박사방’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활동하고 수만개의 음란물을 소지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
2023-08-11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자, 조 씨가 즉시 항고했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자, 조 씨가 즉..
2023-02-23
미성년 대상 범죄서 성년까지 확대 기본권 침해 우려에 "공익이 우선" 경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범죄에만 한정됐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
2024-06-08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김세정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활동하며 성착취 영상을 판매‧유포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3-12-07
지난 4일 즉시항고 기각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2023-05-14
사법농단·대장동·도이치 재판장 그대로 유임 대법 연구관 등 자문 거쳐 선발 대법원(사진)이 202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202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대장동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
2023-02-03
오늘(24일) 아청법 개..
더팩트 송주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2021..
[TF사진관] '범죄단체가..
[TF포토] 박사방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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