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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박상옥 전 대법관에 '청조근정..

박상옥 "사회적 은혜 입어 되갚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찾아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박상옥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옥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

2022-04-04
박상옥 대법관 퇴임…"정치적 중립으로 국..

박상옥 대법관이 임기 6년을 마치고 7일 퇴임했다./대법원 제공박상옥 대법관이 임기 6년을 마치고 7일 퇴임했다./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상옥 대법관이 임기 6년을 마치고 7일 퇴임했다.박상옥 대법관은 이날 퇴임사에서 "'자유와 책임', '진실과 정의'를 좌표로 삼아 합리적이고 보편타..

2021-05-07
'경고 취소' 1·2심 승소 진혜원 검사…대..

검찰총장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검사에게 경고 처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검찰총장, 징계사유 안 돼도 경고 처분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총장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검사에게 경고 처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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