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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10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더팩트 DB박 의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돼"…김 의원 "사필귀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3년 전인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2019-07-10
'사법농단' 관련 검찰 조사에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박선숙·김수민 의원 사건'과 관련해 한 국회의원의 재판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팩트 DB'박선숙·김수민 사건' 재판 청탁 의혹 국민의당 출신 국회의원은 누구?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국회의원의 '재판..
2019-03-07
최근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시점이 9월 이후로 관측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개각 시기 8~9월 여야 전대 이후로 미뤄지나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여부가 '안갯속'이다. 군불을 지핀 지 두 달여 흘렀지..
2018-08-10
양향자, '반도체 인재' 비례 미포함에 반발 기자회견 예고했다 긴급 취소 "저는 여기까지" 김철근도 탈당 시사 4·10 총선을 3주가량 남겨두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둘러싼 개혁신당의 내홍이 분출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4·10 총선을 3주가량 남겨두고 비례대..
2024-03-2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관계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 사진)이 이번 주 법원 판단을 받는다. /이덕인 기자 이번주 1심 선고…통진당 재판 개입·헌재 동향 파악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 이민걸..
2021-03-22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사진)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판결 선고가 3월로 미뤄졌다. /뉴시스 애초 18일 선고기일…최근 변론재개 신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2021-02-15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사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덕인 기자 검찰 "법관 독립 가치 스스로 저버렸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
2021-01-28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1월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국민 입장 발표를 위해 하차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양승태·박병대 76차 공판…현직 판사 "임종헌 지시로 문건 작성"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현직 ..
2020-06-25
수사 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의 재판에서 박선숙·김수민 등 2016년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소환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7월 박선숙 의원(왼쪽)과 김수민 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영장 ..
2020-04-23
[TF포토] '과방위 국감'..
[TF포토] 본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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