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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출국금지' 출입국본부장, 박성재 복귀 뒤 돌연 사직 "출금 공개 문제 업무보고 과정서 언급"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돌아온 후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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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가처분, 인용 시 반성해야"…박성재 "권한정지였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헌재 판결 곧 "역할 할 수 있었다면 열심히 했을 것" "제가 무슨 내란을 했나…너무 억울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반성하라는 야당의 지적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배정..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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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韓 헌법재판관 지명에 "행정부 몫…임명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구성,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 궐위와 사고는 완전히 달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행정부 몫으로 총리가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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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에 불리한 증언' 이정현 검사 정직…"부당한 징계" 반발 논문 제출 기한 연장 승인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출신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논문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출신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논문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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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증인 필요없다" "법리 재검토"…꼬치꼬치 따지는 윤석열 직접 발언 나서 적극 방어권 행사 재판부 자극해 심기 거스를 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뒤에도 '12·3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성 계엄이..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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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 산불 의인' 인도네시아 선원 3명 표창…특별기여 비자 법무부장관 표창 및 F-2 비자 수여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18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불현장 인명구호 외국인 표창장 수여식에서 수기안토(31), 레오(24), 비키(24)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수기안토, 법무부장관, 비키, 레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경북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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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출국금지' 출입국본부장, 박성재 복귀 뒤 돌연 사직 "출금 공개 문제 업무보고 과정서 언급"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돌아온 후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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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가처분, 인용 시 반성해야"…박성재 "권한정지였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헌재 판결 곧 "역할 할 수 있었다면 열심히 했을 것" "제가 무슨 내란을 했나…너무 억울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반성하라는 야당의 지적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배정..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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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없는 '맹탕' 대정부질문…의장은 질타, 양당은 고성 '헌법재판관 지명·대선 출마' 논란 당사자 대행 없는 자리…국무위원은 원론적 답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미 없는 싸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이자, 헌법재판관 지명과 대선 출마를 둘러싼 논..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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