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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및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병훈 의원실 제공친족상도례 폐지 찬성 85%, 친족 상대 사기·공갈 죄·횡령·배임 죄는 친족상도례 제외키로 [더팩트 l 광주=허지현 ..
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