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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대법관(사진 왼쪽), 박영재 대법관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이 2일 취임했다. 임기는 6년이다.노경필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특정한 이념이나 진영논..
2024-08-02
노 후보자, 찬성 272명, 반대 10명, 기권 1명 박 후보자, 찬성 269표, 반대 12표, 기권 2표 국회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경필(왼쪽)·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
2024-08-01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 전 심사경과보고에서 "특위는 지난달 22일과 24일 각각 청문회를 개최해 두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이동원·김선수·노정희(왼쪽부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대법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은 이날 퇴임사에서 "하급심 재판에서 당사자의 승복률은 담당 판사가 당해 사건..
정청래 "법사위에 대한 모욕…사과할 때까지 발언권 정지" 곽규택 "'지'는 반말 아니야…野 박지원은 사과 했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영재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
2024-07-31
박영재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서 문제 제기 박 후보자,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영향' 인정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희승의원실[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이재명 전 대표 재판 병합 기각과 관련, 국회의원의 정치적 입김은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
2024-07-25
노경필-박영재, 신임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