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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
2024-04-12
대법 "사실 적시 아니라 명예훼손죄 불성립" "학문은 형사처벌 아닌 토론으로 평가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제국의 위안부'..
2023-10-26
日교수 "김건희? 2002년 카메라 투어 동행한 아티스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20년 전 사진이 공개됐다. 박유하 세종대 교수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지인 토키히로 사토 도쿄예술대학 교수가 김 여사의 2002년 사진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사토 교수는 지난 26일 자..
2022-07-28
시대 흐름 맞춰 '강제추행' 범위 확장 위안부 배상·베트남전 책임 모두 인정 계곡살인·신당역 사건 등엔 중형 확정 2023년 법원은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결과들을 내놨다./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23년에는 특히 젠더..
2023-12-28
울며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pixabay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2017-10-27
박유하 교수, 박근혜·이재명 모두까기?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박근혜 대통령 및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발언이 화제다. /박유하 교수 페이스북박유하, 박근혜·이재명 모두까기?[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판했다.박유..
2017-01-26
[TF포토] 법원 나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