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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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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정훈 허위 영장' 군검사 2심 무죄에 상고
"영장에 허위 사실 적어도 처벌 못 한다는 판단은 부당"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
2026.10.12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2명 2심도 무죄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13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염 소령./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
2026.09.11
특검, '박정훈 모해위증' 전 국방부 간부 징역 1년 구형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전하규 전 대변인 "VIP 격노설·구명로비 의혹 숨기려 재판서 위증"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지난 4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명현 특별검..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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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83건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 "국무회의 참석, 수사 독립성 훼손 없어"
"사이버·과학수사 조직 복원 검토" 경찰청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는 9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 도..
2026.11.09
중진들 띄운 한동훈 복당론…정작 원내선 '냉랭', 왜?
김태호·윤상현 잇단 복당 촉구 오세훈은 신중, 장동혁은 반대 친한계 "이제 시작" 기대…원내 여전히 회의적 당내 중진들이 잇달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던 복당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진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2026.11.09
吳·韓·張 동시다발 '세 과시'…의원들 셈법은 '고차방정식'
吳 행사에 38명 참석…일부 의원 행사장 옮겨 다니며 '눈도장' 보수 통합론 조기 점화…"지금은 각자도생하며 보험 드는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
2026.11.04
‘윤석열·오세훈 무죄’ 구회근 부장판사, 법왜곡죄 고발당해
김경호 변호사·사세행 고발 "피고인에 유리하게 법 왜곡"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
2026.10.28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동상이몽'…점주·라이더·소비자 셈법 제각각
국감 후 입법 본격화…점주 "배달비 포함" vs 라이더 "단가 깎여" 배달비 튀는 풍선효과 경고…"수익 악화 주원인은 식재료비" 국정감사 이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점주와 배달 라이더, 소비자, 플랫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셈법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2026.10.20
경찰, '보완수사 관리' 수사심의과장 인사…경찰서장 절반 교체
경찰청, 총경 전보 인사 주요 보직 향피제 적용 경찰청은 13일 정석화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총 385개 직위를 대상으로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오는 15일이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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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체크 완료!'...오세훈·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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