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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박한철 전 헌재소장 '무궁화 훈장'·이정미 전 재판관 '청조근정훈장' 수여[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
2017-12-27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은 지난 16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해 "소장 공백 사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6월 7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 권한대행./이새롬 기자[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청와..
2017-10-17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에서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면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조정 능력'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조정 능력'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헌법재판..
2017-02-01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 /정동영 의원실[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선거구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
2024-10-01
헌재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이중환 변호사가 2017년 3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은 금일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을..
2024-06-13
양승태 "체력이 달려 앉아있을 수가" "대법원-외무부 소통 '혼네'로 문제없다" 헌재 정보 넘긴 판사 "용기가 없었다. 후회"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
2023-09-17
민선 8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운영 중인 충북도 특별(명예) 고문 및 특별보좌관 전체회의가 1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충북도.[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민선 8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운영 중인 충북도 특별(명예) 고문 및 특별보좌관 전체회의가 19일 충북..
2022-10-19
"공정한 재판기능 방해하고 헌재 소장에 모욕감" 2014년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팜 당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소동을..
2022-06-23
검찰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맨 오른쪽),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맨 왼쪽)을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라인'의 정점에 있었다는 증언을 끌어내는데 주력했다. /더팩트 DB'사법농단 의혹' 속행 공판…심경 전 심의관 증인신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 심..
2020-11-19
[TF포토] 문 대통령, 헌..
[TF포토] 헌재 이진성 ..
[TF포토] 퇴임식 마친 ..
[TF포토] '제10차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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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아쉬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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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마지막 출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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