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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교수님' 되나…"서울시립대 로스쿨 고민 중" 청문회 당시 "영리 목적 변호사 활동 안 하겠다"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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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함상훈 지명 파문…민주당의 '한덕수 딜레마' 민주당,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반발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 나서 위헌 소지에도 법적 실효성은 의문…탄핵도 부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조기 대선 국면을 의식해 '재탄핵..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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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의 명분 없는 '월권' 논란…여야 대치에 개헌 동력 '뚝' 전례 없는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여야 첨예한 공방 불가피…개헌 동력 약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2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권한대행의 이같은 인사권 행사는 전례가 없다. 한 대행은 헌재의 완결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스스로 부정한지..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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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호위무사'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명백한 위헌" 헌법학계 "권한대행이 적극적 권한 행사 못 해" 이완규, 윤 40년 지기…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회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대통령 몫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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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 유승민 전 국회의원 초청 '법학과 전공진로특강' 개최 유 전 의원, 헌법 개정, 선거제 개혁 화두 제시 청년들의 현실정치 참여, 사회 문제해결 동참 호소 인천대 법학부 초청 ‘전공진로특강’에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강연을 하고 있다./인천대학교[더팩트ㅣ인천=정찬흥 기자] 인천대학교는 법학부가 진행하는 ‘전공진로특강’의 올해 첫 번째..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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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하>] 與 잠룡들, '조기 대선' 말 못 해도 '대선 모드' 국힘, 헌재 재판 절차·공정성 등 문제 지적 개혁신당 '옥새' 파동…결국 새 '직인' 발급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재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악수하는 모습. /뉴시스☞<상..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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