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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안 반발...권리행사 더 미룰 이유 없어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외 1명 추가로 제3자 변제거부 통보 근로정신대 피해자 원고 4명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미쓰비시중공업 위자료 청구 소송의 특허권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정부 제3자변제에 대해 거부한 양금덕, 김성주 할머..
2023-03-27
승진임용식에서는 차경훈 경감 등 15명의 경감과 박해옥 경위 등 3명의 경위, 김기원 경장 등 경찰관 19명이 현 계급으로 임용되었으며, 신승희 사무운영주사보는 사무운영주사(6급)로 승진 임용되었다. / 정읍경찰서[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1일 대강당(내장산홀)에..
2024-07-01
법원 “채무자 아닌 제3자 지위 인정 못해” , 일본 대신한 정부 배상해법 난관 봉착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변제 방식을 관철하기 위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12건이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됨으로써 일본을 대신한 정부 배상해법이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 사진은 9월 12일 창원지법..
2023-09-15
생존자 2명, 고인이 된 피해자 2명 유가족에게 각 1억원씩 전달…현재 모금액 5억 1천만원 (사)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이 12일 서울에서 열린 8.15범국민대회에서 피해자 돕기 1차 모금 액 4억 원을 생존자 2명, 고인이 된 2명 유가족들에게 각 1억 원씩을 전달했다./ 시민모임[더팩트 ..
2023-08-13
면밀히 검토했다는 정부, 이의 절차 예고 민법 469조 "당사자 불응시 변제 허용 안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39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린 가운데, 갑작스레 소나기가 내려 평화의 소녀상 위로 떨어지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3-07-07
"광주지법엔 사건 배당, 수원지법엔 이의신청"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6일 강제동원(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공탁 신청을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이 연이어 불수리한 데 대해 "관할 지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6일 강제동원..
2023-07-06
정부 공식화한 제3자 변제안 설명·설득할 듯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내달 1일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왼쪽)를 만난다. 사진은 박 장관이 2022년 9월 2일 이 할아버지의 자택을 방문해 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박진 외교..
2023-03-29
박해옥
박해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