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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사건 등 25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4일 제58차 위원회에서 '반공법 위반 인권침해사건' 등 25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25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조사개시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진실화해위..
2023-07-10
대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검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납북 귀환 어부' 35명을 검찰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 17명, 속초지청 10명, 대구지검 영덕지청 4명 등 31명을 재심 청구했다. 생존자는 4명이..
2023-06-18
고등법원이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심 청구된 사건을 무죄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더팩트 DB"재심사유 포함되지 않은 혐의는 심리 불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등법원이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재심 청구된 사건을 무..
2021-07-25
북한 간첩으로 몰려 1972년 사형을 당했던 고 오경무 씨가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했던 고 오경무 씨가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
2023-10-30
A4 5장 분량 입장문 발표..."국민의힘, 색깔론 갈라치기" 추진위 50여 개 단체 열거..."조총련만 있는 것 아니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5일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과 관련해 "굴하지 않고 간토학살 관련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지난 7월 정의기억연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23-09-05
검찰이 백여 명이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백여 명이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대검찰청은 1960년대 남북귀환어부 사건 관련자 100명을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 재심 청..
2023-05-16
"다른 국가기관도 충실히 권고이행 해달라"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유족들이 지난 9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기뻐하고 있다./진실화해위 제공[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14일 납북귀환..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