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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미제출하면 정부가 변제공탁을 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정부와 물품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정부가 변제공탁을 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06-12
남다른 여권 인맥을 자랑하는 최강욱(왼쪽) 열린민주당 대표의 SNS 내용이 화제다. 지난달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최 대표와 악수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 정치팀과 사진영상기획부는 여의도 정가, 청와대를 취재한 기자들의 '방..
2020-08-01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초동=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서초동=변동진 기자] 박근혜-최순실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삼성 합병 무산은 국가적·경제적으로 큰 ..
201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