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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서 증거능력 불인정 14년 만에 유서로 폭로된 중학생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5년 만에 유서로 폭로된 중학생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
2024-05-07
대법, '양은이파' 조양은 무죄 확정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반대신문하지 못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반대신문하지 못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
2022-04-1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
2024-10-11
이정근 "송영길, 남편에게 '훗날 도모하자' 메시지 보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캠프에서 부외자금을 받거나 살포한 사실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1년 ..
2024-05-29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2차 피해 막을 것으로 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등 28건 가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3-06-21
'피고인 출석 의무' 정식 재판은 내년 2~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유동규..
2022-12-20
"이규원, 청와대와 소통하고 언론에 흘려" 주장 피고인들 "신문 무의미하다" 반대신문 거부 박준영(가운데) 변호사가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관련 재판에서 한때 몸담았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대해 "청와대와 소통하며 무리한 조사를 벌였다"라고 비판했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준영 ..
2022-11-12
반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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