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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서 증거능력 불인정 14년 만에 유서로 폭로된 중학생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5년 만에 유서로 폭로된 중학생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
2024-05-07
대법, '양은이파' 조양은 무죄 확정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반대신문하지 못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반대신문하지 못한 피해자의 증인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
2022-04-11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2차 피해 막을 것으로 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등 28건 가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3-06-21
'피고인 출석 의무' 정식 재판은 내년 2~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유동규..
2022-12-20
"이규원, 청와대와 소통하고 언론에 흘려" 주장 피고인들 "신문 무의미하다" 반대신문 거부 박준영(가운데) 변호사가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관련 재판에서 한때 몸담았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대해 "청와대와 소통하며 무리한 조사를 벌였다"라고 비판했다. /임세준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준영 ..
2022-11-12
이규원 검사 허위면담보고서 혐의 재판 윤중천 "용돈 줬다고 했을 뿐" 동석한 검사 "수천만원 줬다고 분명 말해" 2013년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윤중천(가운데) 씨.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허위 면담 ..
2022-10-29
성과급 50억은 '위로 차원'…김만배, 석방된 곽상도에 '경례'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구속된 후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곽상도 전 의원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그게 특수한 경우입니까? 통상..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