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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6일 긴급조치 1호 또는 9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피해자 A씨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더팩트 DB."공무원 고의·과실 있어야"…국가배상법 합헌 결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19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2020-03-26
윤재옥 "겨자씨 한알만큼의 합리성도 없어...'위인설천'일 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단수공천을 두고 "말도 안 되는 공천"이라고 5일 맹비난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사관 단수공천을 ..
2024-03-05
27일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 마련 발표 "고려아연 주총서 반대표 던질 것…영풍은 찬성" KCGI자산운용은 투자기업의 주주환원율, ROE, PBR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총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행사하는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더팩..
2024-02-27
최대집, 14일 범대위 투쟁위원장 사임…"의협 활동 하지 않을 것" 범대위 관계자 "반대의견 많아…회원 결집 위해 결단"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이 14일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 투쟁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의..
2023-12-14
1·2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최강욱 "정치검찰 수사·기소 대한 판단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이 지난..
2023-09-18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장관직 걸고 정율성 사업 막겠다” 시민사회 “총선겨냥 진영결집 성공하지 못할 것” 윤석열 정부가 정율성 역사공원사업과 육사 흉상철거 논란을 키운 것은 역사를 정쟁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광주 = 김남호 기자[더팩트 l 광주=나윤상..
2023-08-29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남용희 기자'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세무사법 합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