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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대응 역량 위축돼"…도이치 수사 등은 언급 피해 전국 반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분리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주요사건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반부패 ..
2022-04-14
대검은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수사 후 결과를 전달받기는 하지만 감사 인사까지 받은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대검 제공 정보로 대규모 마약밀매조직 적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달 10일 대검찰청은 말레이시아 경찰청이 보낸 서한을 받았다. 말레이시아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국은 ..
2021-04-02
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뉴시스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밝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던 전 대검 고위간부가 당시 역정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선..
2020-11-25
2심 벌금 500만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모습. /장윤..
2024-01-03
"벌받지 않았다고 적절한 행위는 아냐" 재판부 "양형 합리적…비방 목적 인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
2023-12-21
"대검 과장에게 '보고 안 받은 걸로' 전화받아" 1심 "수사 중단 원인은 이성윤 아닌 윤대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이규원 검사 수사를 맡았던 전 지청장이 "대검찰청의 수사 외압이 느껴졌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진은 이 검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
2023-11-0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7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3-10-23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 1심 "수사 중단 원인은 이성윤 아닌 윤대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
2023-07-18
채널A 사건 보고서 문서송부촉탁 신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7-06
반부패강력부
반부패강력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