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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 등 피해자 중심 법안들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한 장관이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법안 등 장관으로서 발자취에 이목이 쏠린다. 한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임식에 참석해 이임사를 하고 있다./배..
2023-12-23
일부 사업주,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 악용 임금체불 벌금액, 체불액의 10%에 불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했던 북구의 한 요양병원이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은 광주 북구에 위치한 B요양병원 전경. / 더팩트 DB[더팩트 l..
2023-08-02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죄' 폐지...2차 피해 막을 것으로 기대 주택임대차보호법·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등 28건 가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2023-06-21
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 예비후보간 신경전 가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더팩트 | 전북=전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 예비후보간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오는 11일 시작되는 지역 경선을 앞두고 유성엽 예비후보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윤준병 예비후보를 상대로..
2024-03-09
특수폭행 혐의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7) 씨가 검찰로 송치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7) 씨가 검찰로 송치됐다.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30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
2024-01-30
"처벌 불원 적용않는 특별법 제정해야" 최근 교제 중인 연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연인이자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pixabay[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협심증을 앓는 연인을 ..
2023-11-20
'반의사불벌 폐지' 스토킹처벌법 통과 긴급응급조치 위반 양형 낮아 효과 의문 전자장치 부착 사전심문 피해자에 부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지난해 9월14일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전주환이 회사 입사 동..
2023-09-14
"대통령실이 국민 알 권리와 국익 위해 직접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건 당연"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왼쪽)의 사인 시절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나서서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1일 "전례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
2023-02-02
스토킹 범죄 강력 근..
취재진 질의 답하는 ..
전자장치 부착 과정 설..
법무부, '스토킹처벌..
한동훈 "반의사불벌죄..
"윤석열 정부는 범죄..
"반값 산후조리원 만..
반의사불벌죄
![스토킹 범죄 강력 근절 나선 법무부...'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곧 입법예고'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19/thumb/202217411666157852_200.jpg)
![취재진 질의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19/thumb/202246101666157714_200.jpg)
![전자장치 부착 과정 설명하는 한동훈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19/thumb/202256911666157714_200.jpg)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19/thumb/202266561666157714_200.jpg)
반의사불벌죄
![[신당역 살인 1년②] 뼈아픈 검경·사법부 오판…피해자 보호 '구멍' 여전](http://img.tf.co.kr/article/home/2023/09/13/thumb/202374261694596506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