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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확정된 장애인시설장…법원 "서울시 보조금 반환해야" 시설장 해임 뒤 보조금으로 인건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보호시설장을 계속 재직시켜 서울시 운영보조금을 받아온 법인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보호시설장을 계속 재직시켜 서울시 운영보조금을 받아온 법인은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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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희생 외면 말라" 경기북부 시민단체, 도의회 삭감 기금 300억 원 복원 촉구 미군기지 반환 공여 구역 발전기금 전액 삭감 경기도의회 기재위, 삭감 후 1박 2일 연찬회행 뿔난 주민들 "북부 현실 외면" 동두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경기 북부 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2일 도청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는 기획재정위원회가 삭감한 미군기지 반환 공여 구역 발전기..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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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딸 축의금 낸 이준석 "아직 반환 통보 없어" "진정성 있게 축하…어떤 맥락 문자인지 모르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냈지만, 아직 반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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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경기도에 미군 공여지 관련 지원 확대·확장 건의 도 개발기금 지원율 확대, 지원 범위 공여지 주변 사업 확장 등 시 "부지 활용 넘어 미래 경쟁력, 시민 삶의 질 직결되는 과제" 지난 10일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도 관계자들과 경기 동두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미군 공여지 현장 방문에서 양혜란 시 홍보미래담당관이 기지별..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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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주가조작 수준 부과 민간·지방정부 보조사업 1만3200건 점검 제재금 최대 8배…주가조작 제재금과 유사 부처별 부정수급 심의, 기획처 주도로 변경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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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부당집행 등 적발 복지부·시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지조사 수사의뢰·보조금 환수·행정처분···지자체 조치 요구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5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2025년 11월 13일 오후 더케이..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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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공천헌금 1억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 후 첫 조사 구속 이틀 만에…대가성 규명 집중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이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김성렬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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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성광진·강재구 '2파전' 확정 단일화 절차 중단 요구는 '불수용' 미래 교육을 위한 대전 시민 교육감 단일화 시민회의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후보 등록 결과에 대해 공표한 가운데 성광진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강재구 건양대 교수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미래 교육을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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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두 달 만에 강선우 신병 확보…공천헌금 등 수사 탄력 뇌물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듯 쪼개기 후원·공천 로비 의혹 수사 확대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해 온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사진은 강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새롬 기자[더팩트�..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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