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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우려…대신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보호소 발목보호장비 등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도입을 백지화하라고 지시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보호소 발목보호장비 등 제압용 기구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도입을 백지화하..
2022-07-0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일 교도소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착용시키는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장시간 착용시킨 교도소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024-08-12
발목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