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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교육자의 신분을 저버리고 아동의 성을 성매수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2년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 대한..
2024-05-08
"교육자의 신분을 저버렸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방과후강사의 신분을 저버리고 아동의 성을 성매수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
2023-12-0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8일 도교육청 앞에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유명식 기자[더팩트ㅣ경기=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을 전면 허용하면서 비정규직 강사들의 고용불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2023-11-08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한 곳에서 일하는 경우만 적용됐던 '전속성' 폐지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다음 달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산재보..
2023-06-20
방과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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