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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근 발생한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10-17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사진) /더팩트 DB통신재난 발생 시 통신사 간 무선통신시설 공동 이용 근거 마련 [더팩트..
2021-06-01
지난해 10월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먹통 자체 IDC 구축 막바지·개발자 도구 이중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가 1년을 맞았다. 카카오는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과..
2023-10-15
과기정통부,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 방안 발표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 지난해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킨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뉴시스[더..
2023-03-30
'카카오 먹통' 계기로 플랫폼 대상 규제 우후죽순 등장 사고 발생 원인·재발방지책보다 '보여주기식' 입법에 혁신 저해 우려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2022-10-24
민간 데이터센터·플랫폼의 재난관리 정부가 관리 감독 플랫폼 업계, "규제 강화로 이어질까" 노심초사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소방당국이 화재 조사에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최문정 기자] 정부가 민간 IDC와 주요 플랫폼 사업자..
2022-10-18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 을)이 계층간 심각한 정보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통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향자 의원실 제공양향자 의원 ‘방통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계층 간 심각한 정보 격차 개선책 마련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이..
2021-06-03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창립 20주년 특집-혁신이 답이다⑥] 사건만 터지면 '보복성 입법'...IT업계 '한숨'](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21/thumb/202252161666524583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