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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월성원전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
2024-05-09
재판부 "시장 가족 검증은 유권자 관심사"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 강의실에 침입해 녹음..
2024-02-14
당시 목격한 단원 "수업에 방해됐다" 증언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7일 방실침입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거듭 ..
2023-05-17
원전 월성1호기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전 월성1호기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공용기록 ..
2022-12-07
검찰, 징역 1년 구형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에 비방과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을 비방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서..
2022-09-28
"권한 범위 내 행동" 주장…검찰 "감사 대비한 것"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서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
2022-07-13
검찰 "감사에서는 모든 파일이 중요" 반박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삭제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는 업무상 큰 필요성이 없는 자료였다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22-06-21
방실침입
방실침입
